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침묵은 못 막고 거부는 막아요

📅 2026년 9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집주인의 침묵은 조정을 멈추지 못해요. 집주인의 거부 통지는 조정을 그 자리에서 끝냅니다.

바뀐 것은 절차가 열리는 조건이고, 거부했을 때의 결말은 그대로예요. 조문이 쓰는 말로는 각하(내용을 따지지 않고 신청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7일 안에 답이 없으면 끝」은 조문에서 지워졌어요

옛 제21조 제3항 제5호는 두 가지를 나란히 각하 사유로 뒀어요.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가 하나였죠. 신청서를 송달받고 7일 안에 아무 답이 없는 경우가 나머지였습니다.

지금 조문에는 앞쪽만 남아 있어요. 제22조 제1항도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절차를 개시하라는 문장으로 바뀌었거든요.

시행령은 아직 7일을 말해요. 제32조 제2항이 조정에 응할 뜻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통지하라고 적어 뒀어요. 지워진 것은 법 조문이지 시행령이 아니죠.

이 7일은 상대가 참여 의사를 밝히는 기한이지 신청인의 각하 시계가 아니에요. 7일이 지나도 절차는 이미 개시된 상태로 굴러갑니다.

여섯 번째 줄이 신청인 자신을 겨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빠지거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닫히죠.

상대가 버티는 사이 내가 출석을 미루면 결과가 뒤집혀요. 환급 목록에도 이 줄은 없습니다. 각하는 상대만 만드는 결말이 아니에요.

법 제14조 제2항이 차임과 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과 주택의 반환, 유지·수선 의무를 적어 뒀어요. 시행령 제22조가 계약 이행과 해석, 갱신과 종료, 손해배상, 중개보수 분쟁 등을 여기에 더합니다.

목록 밖의 다툼을 들고 가면 4호로 각하돼요. 수수료도 남지 않고요. 여섯 줄 가운데 내가 미리 맞춰 볼 수 있는 건 이 줄뿐이죠.

상대가 아무 말 없이 버티면 절차는 조정안까지 갑니다. 제26조 제2항은 조정안을 통지받고 14일 안에 수락 서면을 내지 않으면 거부로 본다고 정해요.

그러면 결과는 각하가 아니라 불성립이죠.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환급 사유에 불성립은 없어요. 거부 통지에는 수수료가 돌아오고 침묵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불성립까지 갔다면 지급명령이나 반환 소송이 다음 칸이에요. 그 집에 걸린 근저당이 얼마인지는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먼저 보고 움직이는 게 순서죠.

법률구조공단 위원회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접수 6,502건 가운데 36.4%를 개시 전에 각하했어요. 무응답 각하가 살아 있던 기간의 숫자입니다.

한국부동산원과 LH 위원회는 기관도 기간도 달라 그 비율을 이어 붙일 수 없어요. 대신 이 위원회의 개정 뒤 다섯 해가 그대로 남아 있죠.

2021년 40%, 2022년 46%, 2023년과 2024년 36%, 2025년 41%예요. 무응답 각하가 사라진 뒤에도 세 건에 하나 이상이 각하로 끝납니다.

사라진 것은 한 줄이고 나머지 다섯 줄은 그대로라, 문턱이 낮아졌을 뿐 상대가 거부하는 길은 남아 있거든요.

제23조 제1항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마치라고 적어요. 개시일이 아니라 접수한 날이 0일이에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까지 늘려요. 기간을 늘렸을 때는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가 정해 둔 다섯 칸이에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사건은 맨 윗칸인 1만원으로 잡고요.

소액임차인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억원짜리 반환 다툼이면 2만원을 내고 시작해요. 그 2만원이 돌아오는지는 상대가 거부를 말하느냐 침묵하느냐에서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