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금융정보 동의서 — 등본에 같이 있는 부모님 계좌까지 봐요

📅 2026년 9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가 동의서 두 번째 칸의 제목입니다. 그 아래에는 이름을 적는 빈 줄이 네 개 그어져 있어요. 누구를 채워야 하는지는 서식이 알려 주지 않죠.

본인과 배우자는 세대가 갈려도 들어가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제1항이 대상을 둘로 나눕니다.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는 아무 조건 없이 적혀 있어요. 주민등록을 따로 두고 살아도 이 자리는 빠지지 않죠.

여기서 갈리는 것은 주소가 아니라 관계예요.

나머지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넘겼습니다. 그 명단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있어요.

부모님은 등본에 같이 있을 때만 들어가요

본인과 배우자는 법이 직접 적어 뒀고, 나머지는 시행령 제42조 제1항이 세 줄로 범위를 그립니다. 세 줄 모두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라는 조건을 달고 있어요.

관계	동의서에 이름이 올라가는 조건	근거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조건 없음	법 제48조의4①
부모·조부모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	시행령 제42조①1호
자녀·손자녀와 그 배우자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	시행령 제42조①2호

따로 사는 부모님은 「부모·조부모」 줄에서 빠집니다. 같이 사는 부모님은 예금 잔액과 대출까지 조회 범위에 들어가죠.

「자녀·손자녀와 그 배우자」 줄에는 사위와 며느리도 있습니다. 시행령이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적어 뒀어요.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는 이 줄이 아니에요.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가 따로 묶어 뒀고, 조건이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로 한 단계 좁습니다. 배우자와만 등본이 같아서는 부족해요.

등본을 같이 쓴다고 늘 한 세대인 것도 아니에요. 세대를 가르는 기준 자체는 세대분리 조건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소득을 누구까지 합쳐 보는지는 또 다른 축입니다. 제도별로 갈리는 지점은 청년 임대주택 부모 소득 합산에 적어 뒀어요.

보는 것은 잔액만이 아니에요

시행령 제42조 제2항이 조회 항목을 하나씩 적습니다. 요구불예금은 최근 3개월 평균 잔액으로 잡아요. 정기예금과 적금은 잔액이나 총납입금으로 봅니다.

대출 현황과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도 함께 넘어가요. 보험은 지금 해약하면 받을 환급금으로 잡히죠.

주식과 수익증권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봅니다. 채권과 어음은 액면가액이에요. 통장에 없는 자산도 같은 종이 한 장으로 넘어가죠.

이 숫자들이 자산으로 환산되는 방식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공공임대 자산기준 쪽에서 따로 다루는 계산이에요.

유효기간은 제출일부터 6개월이에요

서식 앞면 네 번째 칸에 그 기간이 인쇄돼 있습니다. 뒷면 유의사항은 이 말을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회한다는 뜻으로 풀어 뒀어요.

동의를 6개월 동안 열어 두는 것과는 다릅니다. 조회가 그 안에 돌아간다는 쪽에 가깝죠.

내는 방법은 시행령 제42조 제3항이 열어 둡니다. 직접 제출은 물론이고 우편과 팩스, 정보통신망도 허용해요.

은행은 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요

법 제48조의5 제1항은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을 제쳐 두고 요청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제2항은 요청받은 금융기관이 제공해야 한다고 정해요. 은행이 응할지 말지를 고르는 구조가 아니죠.

넘어가는 내용에는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도 들어갑니다.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그 항목을 적어 뒀어요. 오가는 통로는 법 제48조의5 제4항이 정보통신망으로 정해 뒀습니다.

다만 통신망에 문제가 생기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방법도 씁니다.

요청서에는 조회기준일과 조회기간도 적힙니다. 시행령 제43조 제1항이 그 둘을 요청 내용에 넣으라고 정해요.

대상 기관 목록은 서식 뒷면에 붙어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만이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예금까지 이름을 올렸어요.

재계약 때는 다시 내지 않아도 돼요

같은 유의사항은 최초 신청이나 재계약 때 한 번만 내면 된다고 적습니다. 재계약마다 새 종이를 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다만 동의 대상자가 늘어난 경우는 다릅니다. 결혼이나 부모님 전입으로 사람이 붙으면 그 사람 몫의 동의서를 따로 냅니다. 늘어난 사람만 새로 쓰면 되죠.

조회 사실을 통보받을지 고를 수 있어요

서식 2번 칸에는 서명란이 두 개예요. 하나는 제공에 동의한다는 칸이고, 다른 하나는 통보를 받지 않겠다는 칸입니다.

두 번째 칸을 비우면 금융기관이 우편이나 문자로 조회 사실을 알려 줍니다. 법 제48조의5 제3항이 그 통보를 기본값으로 두고 있거든요.

같이 사는 부모님에게 문자가 가는 자리가 여기예요.

두 번 이상 미루면 신청이 각하돼요

유의사항 1번이 결과를 적어 둡니다. 제출을 2회 이상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신청이 각하돼요. 이미 계약한 사람은 해지나 재계약 거절로 이어집니다.

받아 간 정보를 다른 데 쓰면 처벌 조항이 따로 붙어요. 법 제57조 제6항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

동의서 한 장이 여는 범위가 이만큼 넓어요. 이름을 채우기 전에 등본을 먼저 떼어 보면 몇 장이 필요한지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