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격 완화 추가모집 — 완화되는 건 소득·자산이고 무주택은 그대로예요

📅 2026년 9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150퍼센트라는 숫자가 자격완화 모집의 소득 칸에 들어갑니다. 무주택 요건은 같은 공고문에서 한 글자도 바뀌지 않고요.

주택 유형	완화되는 항목	완화 한도
영구임대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국민임대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행복주택	소득과 기간	순위별로 갈리고 3순위가 150%
통합공공임대	소득	소득요건에 50%포인트까지 가산

네 줄 어디에도 무주택이 없어요. 완화 목록에 오르는 것은 소득과 자산, 그리고 행복주택의 기간요건까지입니다.

완화 추가모집이 열리는 조건은 숫자로 정해져 있어요

미임대가 쌓여야 이 문이 열립니다. 국토교통부 훈령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이 조건을 세 갈래로 적어 뒀어요.

최초 계약률이 50퍼센트에 못 미치는 주택이 첫째예요. 입주개시 뒤 공급호수의 10퍼센트 이상이 비어 있으면 둘째고요. 빈 상태로 6개월을 넘긴 주택이 있으면 셋째입니다.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통합공공임대가 이 세 줄을 그대로 나눠 씁니다.

행복주택만 기준이 따로예요. 별표 17이 「최초 계약이후 미임대 상태인 주택이 있을 경우」로 더 짧게 적어 뒀거든요.

완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완화하고도 남으면 문이 한 칸 더 열립니다. 지침이 2단계 기준을 따로 적어 뒀거든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통합공공임대는 미임대가 20퍼센트를 넘겼을 때가 그 시점이에요. 1년 넘게 비어 있어도 같습니다. 사업자가 별도의 완화기준을 세울 수 있죠.

행복주택은 문턱이 더 낮아요. 10퍼센트 이상이거나 4개월 이상 비어 있으면 2단계가 열립니다.

시행규칙이 선착순이라는 다른 길을 적어 둔 곳도 있어요. 국민임대의 제15조 제2항과 행복주택의 제17조 제3항, 두 자리입니다.

근거가 시행규칙에 안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시행규칙은 완화가 가능하다는 말까지만 합니다. 영구임대를 다루는 제14조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완화한다고 적고 문장을 끊어요.

그 「정하는 기준」이 위 훈령입니다. 지침 제93조의2 제1항이 자기가 그 자리를 받는다고 스스로 밝혀요. 이 위임 문구가 붙은 건 영구임대 하나뿐이에요.

국민임대(제15조②)·행복주택(제17조③)·통합공공임대(제17조의2②)에는 애초에 위임 문구가 없어요. 지침 제94조의2~4가 「규칙 제○조에 따라」로 그 자리를 받아 기준을 채웁니다.

공고문에서 조문 번호를 찾다 헛도는 이유가 여기 있죠. 완화의 세부는 법령이 아니라 훈령 층에 적혀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나이와 혼인기간까지 함께 풀려요

별표 17은 완화 내용을 두 가지로만 적습니다. 소득요건과 기간요건이에요.

순위	완화 내용
1순위	기본 요건과 동일 (완화 폭 없음)
2순위	기간요건 완화 — 청년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 10년 이내, 자녀 만 9세 이하
3순위	소득요건 완화 — 공급계층 전체 150% 이하

1순위도 별표 17에 올라 있지만 숫자는 그대로예요. 기본 요건인 별표 5와 같은 값이라 넓어진 게 아니에요.

기간요건이 넓어지는 곳은 2순위입니다. 청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7년까지 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10년, 자녀 나이는 만 9세로 올라가고요.

3순위에서는 소득이 공급계층 전체 150퍼센트 이하로 열려요.

자산은 소득보다 늦게 빠져요

1단계 완화기준에는 자산이 없습니다.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는 완화기준 자리에 월평균소득 한 줄만 적어 뒀어요. 통합공공임대도 원래 소득요건에 50퍼센트포인트까지 가산하는 방식이고요.

자산이 처음 빠지는 곳은 지침 제94조의5입니다.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에 한해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모집할 수 있다고 적혀 있죠.

이 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해야 열립니다. 경쟁이 붙으면 소득별로 선정순위를 다시 매기고요. 자산 환산은 공공임대 자산기준에 정리해 뒀어요.

청년특화주택은 완화 항목을 번호로 못 박아 뒀어요

여기가 가장 선명한 조문이에요. 별표 6의4 제6호가 입주 요건을 네 개로 나눠 뒀거든요.

1)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2)가 혼인 중이 아닐 것입니다. 3)이 소득이고 4)가 자산이죠. 완화 조항은 남은 주택을 나목3) 또는 4)로만 열어 둡니다.

1)과 2)는 번호가 불리지 않아요.

무주택이 흔들리는 자리는 한 군데뿐이에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별표 6의4 제3호 아목은 「가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나목의 입주자격을 완화」하도록 정합니다. 소득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완화하고도 주택이 남을 때가 그 자리예요. 같은 호 자목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집이 없는 사람까지 부를 수 있게 해 뒀거든요.

무주택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재는 범위가 지역으로 좁아진 겁니다. 같은 자목이 자산요건도 이때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여요.

공고문에서는 이 항목을 펼치면 돼요

공고에 담을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이 번호로 정합니다. 제9호가 주택의 공급신청자격과 구비서류예요.

완화 모집이라도 그 항목에서 숫자가 바뀌는 줄은 소득 쪽입니다. 무주택 줄은 자리에 그대로 남아요. 소득이 넘어 미뤄 뒀던 사람이 노릴 자리이고, 집을 가진 사람이 기다릴 자리는 아니죠.

완화로 들어간 뒤의 계약 연장은 결이 또 다릅니다. 행복주택 쪽 이야기는 행복주택 재계약 조건에 적어 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