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지급명령 — 한 달이 걸리는 건 이의신청이 아니라 송달이에요

📅 2026년 9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지급명령 신청서를 낸 날을 D-day로 놓으면, 먼저 만나는 벽은 2주 뒤가 아니라 그 앞의 송달이에요. 「한 달이면 끝난다」는 설명은 송달이 한 번에 됐을 때만 성립하는 계산이고요.

단계	걸리는 시간	여기서 갈리는 것
신청 접수	하루	—
송달	보통 2~3주	닿으면 진행 · 안 닿으면 정지
이의신청 기간	송달 뒤 2주	이의 없으면 확정 · 있으면 소송
강제집행	확정 뒤 별도	재산을 찾아냈는지

D-day · 접수 자체는 하루면 끝나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합니다. 붙이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계약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예요. 인지대가 보증금 반환 소송의 10분의 1이라 부담도 작고요.

D+1일부터 3주 · 시간이 실제로 흐르는 곳은 송달이에요

법원은 서류의 형식만 살펴본 뒤 지급명령을 임대인 주소로 보냅니다. 우편이 오가고 수령이 확인되는 이 구간에서 보통 2~3주가 지나가요.

「한 달이면 집행권원」이라는 설명에서 대부분의 날짜를 잡아먹는 것이 사실 이 구간이에요. 임대인이 그 주소에 실제로 살고 있을 때만 성립하는 계산이죠.

송달이 안 되면 지급명령으로는 끝나지 않아요

법원이 먼저 주소를 다시 적어 내라는 보정명령을 보냅니다. 새 주소를 찾아내면 그 주소로 송달을 다시 시도하고요. 끝내 못 찾으면 절차가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주소를 찾는 방법이 아주 막혀 있지는 않아요. 법원이 보낸 주소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있습니다.

주소가 맞아도 사람이 안 잡히면 갈래가 또 달라요. 같은 주소로 다시 보내 달라는 재송달,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찾아가는 특별송달이 그 자리에 있거든요. 보정명령서에 어느 쪽으로 갈지 고르는 칸이 함께 붙어 나옵니다.

초본으로도 안 잡히면 보통의 소송이라면 공시송달로 넘어갈 자리예요.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가 지급명령만은 그 길을 막아 뒀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고르는 것이 소제기신청입니다. 같은 법 제466조가 사건을 통상의 소송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할 길을 열어 뒀어요.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때부터는 소송 사건으로 번호가 바뀝니다.

다만 소송으로 옮기는 데에는 돈이 더 듭니다. 지급명령 인지액은 소송의 10분의 1이에요.

법원이 나머지를 채워 내라는 보정명령을 한 번 더 보냅니다. 그 인지를 기한 안에 붙이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돼요.

임대인이 잠적한 걸 이미 안다면 순서를 바꾸세요

주소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급명령을 건너뛰고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오히려 빠릅니다.

소송에는 공시송달이 열려 있어요. 상대가 우편을 끝까지 받지 않아도 절차가 굴러가거든요. 지급명령이 자랑하는 속도는 상대가 받아 줄 때만 나오는 값이고요.

송달이 닿으면 그날부터 2주를 셉니다

기산점은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손에 받은 날이에요. 그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그 효력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요.

이의가 들어오면 그 시점에 소송으로 바뀝니다

법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 흘려보낸 시간이 통째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때부터는 법원이 잡아 주는 소송 일정표를 따라가야 해요.

연 12%는 소송으로 넘어가야 붙는 이자예요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적어 냅니다. 그 이자율이 어디서 정해지는지가 이 단계에서 갈려요.

흔히 보는 연 12%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이율이에요. 그 법 제3조 제1항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쓰라고 적어 뒀거든요. 지급명령은 판결이 아닙니다.

이의가 들어와 소송으로 넘어가고 그 사건에서 판결이 나와야 이 이율이 계산되죠. 기산점은 소장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이고요.

확정됐다고 돈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그건 집행권원이지 입금이 아니에요. 통장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죠.

압류할 재산을 찾는 일까지 채권자 몫으로 남습니다. 집행권원을 쥐면 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 금융계좌와 부동산을 법원이 대신 조회해 주는 절차죠.

경매까지 간다면 앞선 근저당이 먼저 배당받습니다. 내 몫이 남는지는 등기부등본 을구 채권최고액을 먼저 읽어야 알 수 있어요.

이사 날짜가 잡혀 있다면 앞에 한 칸이 더 있어요

지급명령이 걸려 있는 동안에도 이사 자체는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끝내 놓아야 해요.

등기가 실제로 올라간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에 짐을 빼는 순서예요.

이 표에서 다음으로 확인할 시점은 송달 결과가 뜨는 날이에요. 전자소송 사이트에 그 한 줄이 올라오면, 내가 어느 갈래에 서 있는지가 그날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