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지방에 작은 빌라 한 채가 있습니다. 청약 신청서 앞에서 무주택 칸에 체크해도 되는지 손이 멈추죠. 검색해 보면 60㎡라는 숫자와 85㎡라는 숫자가 같이 나옵니다.
두 숫자 모두 지금 살아 있는 기준이고, 집이 아파트인지 아닌지에 따라 적용되는 줄이 갈립니다. 다만 이 예외가 통하는 곳은 분양 청약이고, 공공임대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기준은 아파트와 그 밖의 집으로 갈려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가 이 예외를 정합니다. 면적과 가격 두 가지를 함께 넘지 않은 집만 무주택으로 봐요.
| 구분 | 수도권 | 그 밖의 지역 |
|---|---|---|
| 아파트 60㎡ 이하 | 1억 6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 아파트가 아닌 집 85㎡ 이하 | 5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아파트가 아닌 집에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들어갑니다. 다세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도 같은 줄이에요.
내 집이 두 줄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정해야 볼 숫자가 정해지죠.
넓어진 쪽은 빌라 줄이에요
예전에는 아파트든 빌라든 60㎡ 하나로 잘랐습니다. 지금의 85㎡ 줄은 2024년 12월 18일 개정으로 새로 생겼어요.
가격 문턱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1억 6천만원에서 5억원까지 벌어졌죠.
아파트 줄의 숫자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문턱이 내려간 것은 빌라 쪽 하나뿐이에요.
가격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재요
부동산에 걸린 실거래가나 호가로 재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이 가리키는 것은 공시가격이에요. 그래서 시세로 5억원이 넘는 집도 이 줄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대로 시세가 낮아도 공시가격이 문턱을 넘으면 주택 소유로 잡히죠. 내 판단의 재료는 부동산 앱이 아니라 공시가격 조회 화면입니다.
한 채만 가지고 있어야 해요
조문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로 적고 있습니다.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둘 다 작고 값이 낮아도 예외가 사라져요.
내 명의로 한 채, 배우자 명의로 한 채라면 두 채로 셉니다. 세대를 기준으로 묶어서 세기 때문이에요.
세대 전체를 합쳐서 센다는 점이 여기서 가장 자주 걸리는 대목이죠.
부모님이 60세를 넘으면 그 집은 안 잡혀요
이 이야기는 제9호가 아니라 같은 조 제6호에 들어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진 경우를 무주택으로 봐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조문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장인이나 시아버지 명의의 집도 같은 칸이죠.
여기에는 면적이나 가격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부모님 집이 대형 아파트여도 60세라는 나이 하나로 갈려요. 소형·저가주택 예외와 성격이 아예 다른 조항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그 예외가 사라져요
같은 조의 단서가 이 예외를 한 군데서 잘라 둡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볼 때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아요.
이유는 제도의 목적에 있습니다. 집 없는 부모를 모시는 가구에 주려고 만든 자리거든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노부모부양 물량은 여기서 빠집니다. 단서가 그 유형만 따로 떼어 적어 뒀어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 신청 유형에 따라 다르게 읽힙니다. 일반공급에서는 무주택인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이 되죠. 부모님이 집을 가진 채 노부모부양으로 넣으면 여기서 걸립니다.
공공임대 입주자격에는 두 예외 다 안 통해요
같은 단서에 잘려 나간 대목이 한 줄 더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는 제6호와 제9호를 모두 적용하지 않아요.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이 모두 여기 들어갑니다. 작은 빌라 한 채가 청약에서는 없는 셈이어도 임대 신청에서는 그대로 주택으로 잡히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체가 헷갈린다면 판정 방법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 기준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판정 글에 정리해 뒀어요. 예외를 따지는 일은 그다음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예외는 어디서 쓰나요
이 예외의 쓰임새는 분양 청약 쪽에 거의 몰려 있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무주택 판정과 가점 계산이 대표적이에요.
공공임대를 노리는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두 예외 모두 임대 공급에서 잘려 있기 때문이죠.
같은 빌라 한 채가 어느 서류에서는 없는 집이 됩니다. 기준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범위를 나눠 둔 결과예요. 분양인지 임대인지를 먼저 정하면 볼 줄이 정해집니다.
공시가격 조회 결과와 내가 넣을 신청 유형, 이 둘만 손에 쥐면 무주택 칸의 답이 나와요. 나머지 숫자는 그 두 가지가 정해진 다음에 고르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