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당첨 포기 — 청약통장이 사라지는 건 분양 쪽 이야기예요

📅 2026년 9월 기준 ·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어요

「당첨을 포기하면 청약통장이 날아간다」는 문장은 분양주택 청약 안내에서 나왔어요.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에서 같은 답을 찾으면 법령이 아니라 그 회차 공고문으로 가야 합니다.

재당첨 제한 목록에 임대는 이름이 없어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이 제한 대상 주택을 하나씩 열거해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거기 있습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도 같은 줄에 들어 있고요.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분양으로 넘어가니까 분양 쪽 자로 재는 거예요.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는 그 목록에 없어요. 제한 기간을 나눈 같은 조 제2항도 이 유형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지역별 제한 기간 표는 임대주택 부적격 통보 소명기간에 정리해 뒀어요.

통장으로 건너가는 통로가 규칙에 안 깔려 있어요

같은 규칙 제57조가 당첨자 명단을 어떻게 다루는지 정해요. 사업주체가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고, 그 기관이 다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공합니다. 당첨 이력이 은행 창구까지 건너가는 통로가 이 두 칸이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는 그 통보 절차가 들어 있지 않아요. 순수 임대 쪽은 명단이 은행으로 넘어가는 칸 자체가 비어 있는 셈이고요.

공고문에서 볼 항목은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이 공공임대 공고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로 연결해요. 그 제21조 제3항이 공고문에 담을 항목을 번호로 열거합니다.

포기가 걸리는 자리는 제24호,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이에요.

제9호는 공급신청자격, 제25호는 계약일과 계약장소 같은 계약사항이고요. 공고문 목차에서 이 세 항목을 찾으면 됩니다.

예비순번은 포기 말고 미루는 칸이 있어요

같은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은 예비입주자 모집·선정·관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적어 뒀어요. 그 「정하는 바」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입니다.

지침 제12조에 유예 칸이 있어요. 생업 등을 이유로 입주를 미루고 싶으면 유형별 1회까지 허용할 수 있게 정해 뒀습니다. 대신 입주순서가 남은 예비입주자 중 맨 뒤로 옮겨져요.

지침 제10조 제3항은 반대쪽을 적었고요. 예비입주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모든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빠집니다.

다시 넣을 때는 자격부터 다시 재요

세부 사항은 사업자가 따로 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은 회차마다 공고문에 실려요. 같은 유형이라도 붙는 문장이 달라지는 이유죠.

자격도 새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계산법은 공공임대 자산기준에, 통장이 어느 유형에서 쓰이는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에 있어요.

위 표의 빈칸은 「제한이 없다」가 아니라 「법령 말고 공고문 제24호를 보라」는 표시입니다.